국가애도기간 법적, 선포 기준을 알아봅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즉시 조기를 게양하는 등 지시를 내리며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의 참혹한 현장을 수습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애도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선포하고 그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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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애도기간 법적 근거는?

국가 애도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선포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그 운용방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애도기간에 제한되는 행위 및 조치사항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 국가애도기간 과거 사례는?

국내에서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은 이태원 압사 사건 이전에는 총 1번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감 피격사건이 일어 났을 때  약 5일간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태원 압사 사건에 대해 정부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은 두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3. 국가애도기간 정부 운용은?

• 전 공무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 리본을 패용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간소하게 진행합니다.
• 조기 게양과 추도 묵념을 합니다.
• 지방자치 행사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 외, 방송사에서도 주말 예능을 방송하기보다 집에서  이태원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위해 참사 뉴스 특보를 방송하는 등 오락프로그램을 전면 결방하며 슬픔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4. 그 외 대규모 행사의 취소

30일 오후 7시에 예정이었던 부산 원 아시아 페스티벌 K-pop 콘서트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3년간 연기되며 개최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국내 정상급 가수 13팀들이 4만여 명의 팬들을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https://bof.or.kr/cms/main.do

또한 2022 스트라이크 뮤직 페스티벌은 10월 30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행사 역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릴 예정으로 핼러윈 콘셉트의 페스티벌이었으나 주최 측은 이날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2022 스트라이크 뮤직 페스티벌

 

국가 애도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무너진 마음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소홀함도 없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