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철도노조 줄줄이 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의미

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예정대로 파업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했는데요 오늘은 안전운임제와 민노총이 정부가 3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파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보시면 되며 즉,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