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참정권 개편 법무부 검토 중

최근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외국인 참정권 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이란, 국가간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환적 가치로서의 상호주의 원칙 상호주의는 앞서 말했듯이 상대가 하면 우리도 한다는 측면에 등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추구하는 가치를 동일하게 교환한다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관셰를 줄이면 상대도 줄이고, 우리가 올리면 상대도 올리는 것으로 상대방과 동일하게 실행하는 것이죠. 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배제 검토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yes” 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