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feat 범법소년)으로 알아보는 재밌는 법률이야기

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의 악용에 관한 연일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대 들어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세 미만 에서 13세로 미만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된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연령하향을 본격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렇게 촉법소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렛츠 고! 먼저 촉법소년이 뭔지 알아볼까요? 1. 촉법소년이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 는 만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