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수천만원 금은방 털어, 촉법소년 화두

새벽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초등학생 등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은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났는데, 12살 초등학교 3명이 조사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몇 주전에 촉법소년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촉법소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명의 초등학생 들은 새벽 3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망치로 진열대 유리를 깬 뒤 4천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5초 만에 귀금속을 손에 넣은 이들은 8시간 30여 분 뒤인 낮 12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고 하네요.

금은방 사진 / 본 포스팅과 무관한 사진

초등학생들이 금은방을 침입하고 귀금속을 훔친 것고 놀라운데 모텔에서 숨어 있었다는 것은 더욱 놀랍네요.

세 명 중 두명은 직접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고 한 명은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망을 본 것으로 조시되었는데요

그 수법이 너무 어른들과 비슷해서 경악스럽네요.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 다른 오토바이 3대에 탑승한 무리들과 함께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초등학생들도 현행 법상 촉법소년에 적용되어 형법은 적용받지 않고 민법으로만 적용받을 것 같네요